법령 민사소송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1후10855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9. 4. 4. 선고 2018나67466 판결
  [미수관리비][미간행]
   미수관리비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7상,203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09다22419 판결
  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39]
  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재다171 판결
  [용역비][미간행]
   용역비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443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9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

1969년

7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094, 1095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7(1)민,347]
  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